미국 정부기관, 중국 기업 통신장비 구매 금지 발표

미국 정부기관, 중국 기업 통신장비 구매 금지 발표  

미국 정보기관은 국가안보 우려 속에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에 제재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 달 7일에 발표하며 중국 IT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를 확대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  리스트(Entity list)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로 ’18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을 말한다.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중싱  통신(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 사용을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게시했다. 잠정규정은 지난 달 13일에 발효되어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유예(’21.8.13일까지)되지만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  규제 완화를 보류(8.8일)하는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며, 수출규제 완화를 보류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부품을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6.28~29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안보우려가 없는 화웨이의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화웨이에 대한 판매 재개 신청서 50여건(7.30일 기준)을  접수받았으며 2주 내 결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8월부터 화웨이 등 거래금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별도 규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