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5월 심의·확정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서는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의 향후 5년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혁신성장동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실현돼 우리 생활에 다가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틀과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자율협력주행,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 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년 12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1월), 인공지능 R&D전략(2018년 5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년 6월)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서 혁신성장동력 추진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3대 분야 혁신성장동력.

◆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 추진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2022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 등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36만㎡ 규모로 고속도로, 도심, 주차장 등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또 27개 기업과 대학의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도로 72만km를 시험 운행했고, 자율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도로 지도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 등에 정밀도로지도 5000km를 구축할 예정이다.

◆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완화

2017년 11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드론은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 치안, 환경 등 전 공공분야에 4000여대의 드론 수요를 발굴하는 등 드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드론 비행의 규제완화를 통해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를 시행해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에서의 드론 비행을 허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드론 시험비행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안보 사유로 비행공역 확보가 어려웠던 수도권에 시범공역을 최초로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군 공항 인근으로 비행이 어려웠던 판교 지역의 비행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론법’으로 드론산업의 ‘기술개발-상용화-사업 확산’ 등 산업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결과 2018년 현재 드론기체 신고대수는 2016년 2172대에서 7177대로 증가했고,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2195개,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2016년 1326명에서 1만 5671명으로 크게 늘었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추진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세종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로, 부산은 로봇·물관리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에서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신기술과 R&D를 접목하면서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선도국과의 기술협력·교차실증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속의 스마트 서비스 체감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도시의 안전·교통·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도시통합 플랫폼으로 범죄·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행정망과 112·119 등을 연계하고,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활용과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성장동력 R&D(국토부·과기정통부 공동, 2018∼22년)와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접목도 추진하고 있다.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19년 743억원)했다.

또 데이터 바우처 지원(2019년 600억원),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2019년 97억원) 등 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의 전주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보건산업 일자리(2017년 14만 3000명 → 2018년 15만 1000명)와 수출액(2017년 122억 달러 → 2018년 144억 달러)이 증가했다.

공공 SW시장 혁신을 위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2018년 2월)와 SW사업영향평가 의무화(2018년 8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SW중심대학을 확대(2017년 20개 → 2019년 35개)했고,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2019년 3개)했다.

정부는 향후 향후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과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5월 중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확산의 일환으로 데이터 규제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3월 29일에는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결과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통신·신재생에너지·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규제 개선 등의 과제 추진현황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학연 및 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제기(101개)를 받아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개 주제를 선정했다.

발굴된 주요 대상 주제 중 일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매년 혁신성장동력 분야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는 예산심의 및 특정평가와 연계하는 등 R&D 정책, 예산 및 평가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점검 결과가 각 분야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되도록 해서 혁신성장동력이 민간부문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고, 사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