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보안 우려에 대한 결의안, 유럽 의회(EP) 본회의 통과
유럽 의회는 지난 12일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중국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 산업 기밀이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여기서 백도어(backdoor)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을 말한다.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기독민주당(EUCD)과 사회당(PES)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중국 통신장비가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 등에 이용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 기독사회연합(CSU) 의원은 “중국 통신기술과 관련해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은 핵심 인프라와 기술에
대해 제 3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G 통신장비 조달 시 사이버 위협과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5G 장비 인증제 개발도 촉구함과 동시에, 여러 5G 통신장비 공급 업체를 선정해 장비를 다양화 하고 단계적인 조달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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