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래 전력시장 원자력 발전 전망
독일과학한림원은 미래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18년 기준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래
자유시장 환경 조건에서 경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건설비가 크게 상승했다.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미국에서 원자력 보다 낮고 독일은
유사한 수준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내 기업들은 국가에서 전력 구입을 보장해 주거나 원전 위험을 보증할
경우에 발전소 건립에 참여하며, 원전 건설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다.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하락으로, 향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우세할 전망이다.
– 독일은 원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17년 31조원의 비용을 발전사에 지원
하였고, 프랑스는 발전사가 원전피해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제한했다.
– 영국은 Hinekly Point C 원전건설을 결정하였으나, 사업자인 프랑스 EDF
그룹은 영국정부에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요구하여, ’14년 245억 파운드에
달하는 보조금을 결정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상이하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이 전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고 있으나, ’16년 미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다.
– (프랑스) ’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감축할 계획이나
미래에도 원자력 발전이 중요 에너지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중국) 11개의 원전을 신규 건설 중으로 원자력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발전소가 정지되었으나, 수년 내 3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30년에 일본 전력의 20%를 공급할 전망이다.
– (한국) ’17년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5기 원전 추가 건설 중이다.
향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원자력 발전량은
증가할 것이나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자력 발전은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전력생산 2,500 TWh로 정체된
상태이며, 발전 비율은 ’96년 17.5%에서 ‘18년 10.2%로 하락했다.
※ 풍력과 태양광이 4.6%, 2.1% 비율로 급속히 성장하여 향후에는 원자력을 추월할 전망이다.
– 현재 55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대부분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음
– 전 세계 450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연수가 대부분 30년을 넘어가고 있어
발전소의 재평가 및 핵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출처 : 독일과학한림원(2019.5.13.)
https://www.leopoldina.org/uploads/tx_leopublication/ESYS_Kurz_erkla%CC%88rt_Bedeut
ung_der_Kernenergie_201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