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문화포럼은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간중심의 지능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 공급자의 책임윤리 강화 및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성(Publicness)
지능정보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책무성(Account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의한 사고 등의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이용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통제성(Controll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용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기술개발, 서비스설계, 제품기획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 단계 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