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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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시안의 대국민 의견 수렴 마무리 단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1년 4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천명하였고,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같은 해 11월 24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공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는 이러한 총론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방향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 상의 여백이 주어져야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구성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17주 중 16주를 수업하고 1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행렬 등 새로운 단원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학습량이 그대로 유지되어 흔히 말하는 수포자를 줄이거나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다양한 교육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되었던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되어 표현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 이에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〇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목표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삭제되었다.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다시 진술되어야 한다.

〇 ‘민주시민교육’도 총론 주요 사항에 비해 이번 시안에는 교육적 가치가 축소되어 반영되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약화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인성체육예술과로 통합하는 등의 교육부의 조직개편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다. 총론상 모든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모든 교과 각론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〇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한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등의 내용도 총론 주요 사항에서와 달리 이번 총론 시안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총론 주요 사항 내용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토론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생태전환교육을 통한 생태시민성 함양 등의 교육감 3기 공약 사업을 통해 ‘더 질높은 학교교육,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학교교육과정팀 (서울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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