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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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지정책 전문가 초청 제2회 산지연구포럼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23일(금)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제2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하였고, 지난 7월 1일에 제1회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점에서 바라본 산지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지의 다양한 역할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관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승종 연구위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산지관리 지역지구제도 도입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의 농림지역을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산림과 환경적 가치의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산지보전등급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산지보전등급제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산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산지구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보전등급에 따른 행위제한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전체 산지의 53%에 달하는 ‘임업용 산지’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림기능 기반의 새로운 임업용 산지 지정·구획을 통해 효율적 임업 경영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국토의 63.5%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산림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 연구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