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안보에 반(反)하는 해외 기업과 거래 금지
지난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외국 민간 기업(인)이 설계·개발·공급하는 ICT 기술·서비스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18.8월 연방 정부·공공기관에서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국방수권법안 889조)한데 이어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美 상무부는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포함시켰다. 美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부품 등 구입을 금지한 것이다. 즉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가 미국 기업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려면 美 당국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어 국토안보부(DHS)는 권위주의적인 외국 정부 영향력에 있는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드론이
미국 국민·기업 정보를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때 특정 기업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뿐 아니라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DJI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첨단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 양상을 띠면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기업을 보호할 안전망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고 기업도 수출 판로 다변화 등 새로운 성장활로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