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6, 2021

미국 정부기관, 중국 기업 통신장비 구매 금지 발표

0
미국 정부기관, 중국 기업 통신장비 구매 금지 발표   미국 정보기관은 국가안보 우려 속에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에 제재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 달 7일에 발표하며 중국 IT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를 확대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  리스트(Entity list)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로 ’18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을 말한다.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중싱  통신(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 사용을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게시했다. 잠정규정은 지난 달 13일에 발효되어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유예(’21.8.13일까지)되지만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  규제 완화를 보류(8.8일)하는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며, 수출규제 완화를 보류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부품을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6.28~29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안보우려가 없는 화웨이의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화웨이에 대한 판매 재개 신청서 50여건(7.30일 기준)을  접수받았으며 2주 내 결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8월부터 화웨이 등 거래금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별도 규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한미정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 정착 모멘텀 제공

0
한미정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 정착 모멘텀 제공” “비핵화·평화정착 프로세스 올바른 방향 진전…공동목표 조기 달성 긴밀협력”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Latest article

올해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111

0
ㅣ33

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0
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호흡기관자 진로동선 구분한 ‘국민안심병원’ 91곳 지정

0
호흡기환자 진료동선 구분한 ‘국민안심병원’ 91곳 지정 참여 희망병원 증가…신청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추가 보건복지부2020.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6일 총 91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혁신도시, 채용 목표 초과하고 정주인구도 늘었다..

0
혁신도시, 채용 목표 초과하고 정주인구도 늘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통해 정주여건 크게 개선…입주기업수도 증가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올해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신규 채용

0
올해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신규 채용 일반직 2만5651명, 특정직 4776명 등…장애인·저소득층 선발기회 확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3만 20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