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금융이 뒷받침…‘생산적 금융’ 핵심과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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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방안 추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과제들을 이달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새달 2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및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과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도 제대후 청년병사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을 이달 마지막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금융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의원발의됐고 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19일에,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은 이달 4주차에 발표하며 이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마지막 주에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현안 기업 관련,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채권단은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처리방안을 결정했는데 성동조선의 경우, 산업차원의 컨설팅 등 많은 검토를 거쳤음에도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한달 내에(4월 9일 기한)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최 위원장은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노조 및 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산은과 GM측은 실사를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 상호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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