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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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성과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신산업 및 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1일에는 금융분야로 확대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된 상태이다.
지역혁신 분야는 4월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했는데, 이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다.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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